아이 낳은 건 여성인데… 출산크레딧 97% 남성이 받은 진짜 내막

1부출산크레딧 작동 원리

출산크레딧 수혜자 1만 2052명 가운데 남성이 1만 1667명으로 96.8%였습니다.¹ 아이 낳은 여성을 지원하려던 제도의 혜택 26억 9900만 원이 남편에게 돌아갔대요.² 좋은 뜻으로 만든 출산크레딧이 왜 아빠에게 쏠렸을까요?

먼저 출산크레딧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출산과 양육으로 일을 쉬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비는 걸 채워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¹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몇 달 더 얹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숫자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수혜자 가운데 남성은 1만 1667명으로 96.8%였어요.¹ 정작 아이를 낳은 여성은 385명으로 3.2%에 그쳤습니다.

돈으로 따져 봐도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전체 지급액 27억 8100만 원 가운데 남성에게 간 돈이 26억 9900만 원이었거든요.² 여성에게 돌아간 돈은 8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부도입 후 6년 동안 여성 수혜자 0명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쏠림은 이어졌어요. 제도가 생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여성 수혜자는 0명이었습니다.² 2014년에야 처음으로 여성 수급자 2명이 나왔을 정도예요.³

부부가 합의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전액을 몰아준 3506건 가운데 3385건이 남성 몫이었어요.¹ 여성에게 돌아간 사례는 121건으로 3.5%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들은 왜 남편에게 크레딧을 몰아줬을까요. 가족의 이기심이 아니라, 연금 제도의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인 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¹ 경제활동 기간이 긴 남편이 이미 10년을 채운 경우가 많았거든요.³ 남편에게 크레딧을 얹어야 당장 가구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3부사후 산입 구조와 남성 쏠림의 일치

더 큰 원인은 크레딧을 주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 기간을 얹어 줘요.¹ 이 사후 산입 방식이 남성 쏠림을 부른 핵심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력단절로 10년을 못 채운 엄마는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됩니다.¹ 그동안 낸 돈만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평생 연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공단은 이런 여성이 몇 명인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아빠들이 혜택을 가로챘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가구 전체로 보면 당장 연금을 많이 받는 쪽을 고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³ 결국 제도가 출산 당사자의 현실을 제대로 감싸지 못한 셈입니다.

4부현행 사후 산입과 개혁안 비교

그래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은퇴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즉시 가입 기간을 주는 안이에요.³ 이렇게 사전 산입으로 바꾸면 엄마가 10년을 채우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법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³ 출산 시점에 가입 기간을 먼저 넣어 주는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출산 당사자인 여성의 노후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변화는 세 가지예요. 출산 즉시 가입 기간을 채워 주고 사각지대 통계를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온전한 연금을 받게 돕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지금 두 사람의 연금 가입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기간을 메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보면서 노후 안전망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출산크레딧은 원래 아이를 낳느라 경력이 끊긴 사람을 지켜 주려던 제도입니다.¹ 제도의 빈틈이 메워져 출산 당사자에게 진짜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