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와 1주택 기본공제 14억·12억 기준: 아파트별 보유세 차이 분석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를 맞아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공시가 14억원)과 실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14억원 대 12억원), 단지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및 세액공제 한도 신설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분석 및 시중은행 보유세 시뮬레이션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다12 . 매년 6월 과세기준일을 거쳐 12월에 고지·납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리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23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기본공제 차등(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 세액공제 한도(800만원) 신설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대와 거주 형태별로 유불리가 뚜렷하게 나뉜다2 .
6월 과세·12월 납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대 12억원 차등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같은 해 12월에 납부하는 국세다3 . 2026년 11월 8일과 11일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45 . 이에 따라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2 .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14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절충안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35 . 반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이 실제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커졌다14 .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짓는 변수는 기본공제만이 아니다. 2026년 11월 9일 이투데이가 보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높아진다2 . 또한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2028년 과세표준 기준 최고 5%로 단계적 인상이 예고돼 있다2 . 특히 과세표준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에서 3.0%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4.0%로 각각 두 배가 된다2 .
시가 20억·30억·40억원 주택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격차
그렇다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때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는 얼마나 벌어질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주택 가격대별 시뮬레이션을 보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거주 여부에 따른 세금 격차가 가파르게 확대된다2 .

먼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3억8000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2026년에는 종부세 34만6000원을 부담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선인 14억원 아래에 해당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2 . 반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0억7000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2026년 211만4000원에서 2027년 실거주자의 경우 183만9000원으로 13.0% 줄어들지만, 비거주자는 262만1000원으로 24.0% 늘어난다2 . 동일한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하고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연간 78만2000원의 종부세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2 .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40억원(공시가격 27억6000만원) 주택의 2027년 종부세는 실거주자가 646만2000원, 비거주자가 803만원으로 추산돼 연간 156만8000원의 차이가 난다2 .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4억5000만원) 주택 역시 실거주자 1234만2000원, 비거주자 1419만원으로 격차가 184만8000원에 달한다2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60%→70%)과 기본공제 2억원 차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2 .
서울 준고가 아파트 보유세 32만~84만원 감소 대 강남 고가 단지 세부담 상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일 경우, 실제 체감 효과는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준고가 아파트와 강남3구 초고가 아파트 사이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2026년 11월 11일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을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일 때 2027년 서울 주요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연간 32만~8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1 .

구체적인 단지별 수치를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114㎡, 공시가격 20억8500만원)의 2027년 예상 보유세는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시 903만원에서 14억원 적용 시 819만원으로 84만원 감소한다1 . 동작구 흑석동 흑석센트레빌(전용 84㎡)은 47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80만원 줄어들고,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 84㎡, 공시가격 18억1800만원)은 617만원에서 585만원으로 32만원 낮아진다1 . 기본공제가 2억원 늘어나면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12 .
반면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더라도 2027년 실제 납부할 보유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1 .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84㎡, 공시가격 34억9100만원)는 공제액을 12억원과 14억원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든 2027년 보유세가 2641만원으로 동일했다1 .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공시가격 39억3400만원)와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공시가격 31억9300만원) 역시 각각 3261만원과 2188만원으로 공제액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1 .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세 부담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산출 세액이 이미 상한선(150%)을 초과하는 고가 단지는 기본공제를 2억원 늘려도 상한에 따른 세액만 부과된다14 .

한편 통계상 비거주 1주택 공제 기준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대부분 서울에 분포해 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비거주 1주택자 200만905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8만8521가구(4.4%)였으며, 이 중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가 7만8987명으로 89.2%를 차지했다1 . 공시가격 14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비중은 92.6%, 강남3구 비중은 60.5%에 달한다1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800만원) 신설과 실제 세 부담 계산 예시
전문가들이 기본공제 2억원 차이보다 더 주목하는 실질적 변수는 세액공제 기준 개편과 공제 한도 신설이다2 .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른 고령자 세액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해 산출 세액의 최대 80%까지 별도의 금액 상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2 . 그러나 세법개편안은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과거 거주 기간 포함)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총액 한도를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2 . 여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역시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3 .
아래 사례를 통해 거주 형태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종부세 및 보유세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 **공시가격 13억8000만원(시가 20억원) 1주택 보유자**: 2026년에는 기본공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부세 34만6000원이 부과되지만, 2027년부터는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 **공시가격 20억7000만원(시가 30억원) 1주택 보유자**: 2026년 종부세(211만4000원) 대비 2027년 실거주자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받아 세액이 183만9000원으로 27만5000원(-13.0%) 줄어든다 . 반면 전세를 끼고 보유한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적용돼 종부세가 262만1000원으로 50만7000원(+24.0%) 늘어난다 .2
- **공시가격 34억9100만원(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자**: 산출된 보유세가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150%)을 초과하므로, 비거주 기본공제가 12억원이든 14억원이든 2027년 보유세는 2641만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된다 .1
12월 종부세 납부 및 보유세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점검표
매년 11월 하순 고지서가 발송되어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요건과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달라진다3 . 1주택 보유자라면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한다.
-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여부 및 6월 과세기준일 실거주 확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선인 14억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직장·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비거주 상태라면 기본공제 적용 기준(실거주 14억원 대 비거주 12억원)을 점검했는가 ?12
-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산정**: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단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기준으로 개편되는 만큼,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과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기간(주민등록 전입 이력)을 합산해 공제율을 계산해 보았는가 ?2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800만원) 도달 여부 점검**: 기존에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받던 고가 1주택자라면, 2027년 800만원(2028년 600만원) 공제 상한 신설로 인해 추가로 늘어나는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는가 ?2
- **전년도 보유세 대비 세부담 상한(150%) 적용 확인**: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단지를 보유한 경우, 산출 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의 150% 상한선에 걸리는지 확인해 연간 현금흐름과 분납 계획을 세웠는가 ?14
근거 기사 5건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 1이투데이2026-11-11
“11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부터 확보한 서울 준고가 및 고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2027년 서울 주요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연간 32만~84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2027년 예상 보유세는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시 903만원에서 14억원 적용 시 819만원으로 84만원 줄어든다.”
- 2이투데이2026-11-09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 3파이낸셜뉴스2026-11-08
“올해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6월 과세하고, 같은 해 12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데 정부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4서울경제2026-11-09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5파이낸셜뉴스2026-11-11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