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500cc 세금 127원 오른다… 7년 만의 감면 일몰과 호프집 내막

1부생맥주 주세 경감 특례의 뜻

내년부터 생맥주 500cc 한 잔당 세금이 약 127원 늘어납니다.¹ 20리터 케그 한 통 기준 세 부담만 5068원이 증가한대요. 생맥주 세금은 왜 오르는 걸까요?

먼저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쓰는 생맥주에 일반 맥주보다 세금을 20% 깎아주던 제도입니다.² 2020년 맥주 세금 계산법을 바꾸면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시작됐어요.

현재 생맥주 주세는 1킬로리터당 70만 8500원입니다.¹ 하지만 감면이 끝나면 일반 맥주와 똑같은 88만 5700원이 적용돼요. 주세 차이만 1킬로리터당 17만 7200원, 25%가 한꺼번에 뛰는 셈입니다.

원래는 2년만 잠깐 시행하려던 한시적 특례였어요.² 코로나 피해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두 번 연장되며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제 특례를 정상화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에요.

2부500cc 한 잔당 127원 늘어난다

손에 잡히는 한 잔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연동돼 500밀리리터당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¹ 20리터짜리 케그 한 통으로 따지면 5068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은 추가 부담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원가 부담이 고스란히 골목 상권으로 밀려오기 때문이에요.²

가뜩이나 술 소비 시장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맥주 출고량은 151만 9000킬로리터로 3년 연속 줄었어요.³ 소주 출고량도 79만 3000킬로리터로 줄어들며 외식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3부세금은 제조사가 내는데 왜 호프집이 부담할까

주세는 맥주 공장에서 내는 세금인데 왜 호프집이 긴장할까요. 세금 인상분이 유통 과정을 거쳐 매입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²

공장의 출고가가 오르면 도매 납품가가 오르고 결국 음식점 매입가로 넘어옵니다.²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가게는 원가를 직접 떠안게 돼요.

한 달에 케그 30통을 파는 매장을 기준으로 따져 볼게요.² 매달 약 15만 원, 1년이면 약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이 늘어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른 상태에서 적지 않은 추가 지출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감면 특례를 둘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시기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어요.

4부생맥주 주세 쟁점 정리

현재 국회에는 일몰 기한을 아예 없애는 주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³ 정부의 정상화 방침과 자영업자를 지키자는 법안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에요.

앞으로 지켜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부담이 음식점 가격으로 번질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을지이고요. 연말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관건입니다.

호프집을 운영하시거나 생맥주를 즐기신다면 연말 국회 뉴스를 챙겨 보세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계산서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근길 시원한 생맥주 한 잔에도 세법과 경제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 물가와 골목상권이 상생하는 해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