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시급 1만 2757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2천원 더 받는 내막

1부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제도

지자체 생활임금이 시급 1만 2700원대로 확정되며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¹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원을 넘어 최저임금보다 43만 원 이상 많습니다. 법정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 기준입니다.¹ 법정 최저임금을 밑바탕에 두고 실제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해 지자체별로 결정합니다.²

서울 성동구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757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¹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시간당 2057원 높은 금액입니다.

2부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정면 비교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시급 기준 2000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합니다.¹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66만 6213원에 달합니다.

충청북도는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시급 1만 2837원으로 확정했습니다.³ 경기도 과천시도 시급 1만 2540원으로 결정하며 17.2%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²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과 공단 소속 근로자 등 1280여 명입니다.¹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혜택 규모를 자랑합니다.

3부소속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범위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공단, 문화재단 등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¹ 민간 기업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혜택이 미치지 못합니다.³

생활임금은 왜 일반 식당이나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제도여서 민간 사업장에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²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심의를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¹ 공공부문부터 노동의 가치를 높여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부지자체 생활임금 제도의 걸음마

2016년 도입 이후 지자체 생활임금은 꾸준히 인상 폭을 넓혀왔습니다.² 올해 1만 2121원에서 내년 1만 2757원으로 5.2% 인상되었습니다.¹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돕는 버팀목입니다.² 민간 부문과의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고민이 함께 요구됩니다.¹

공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