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미국 공장을 요구할까

1부공장 안 지으면 30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최대 300%까지 매기겠다고 했습니다.¹

공장 지을 시간을 1년 반 정도 주겠다는 거예요.¹ 안 지으면 150, 200, 250, 300% 관세를 매긴다고요.

결국 다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¹ 관세가 무서우니 결국 다 들어온다는 계산이죠.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가 오랫동안 관세로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주장도 했고요.¹ 우리나라 이름도 직접 나온 거예요.

이걸로 미국이 수조 달러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했어요.² 물론 이건 트럼프 대통령 쪽 주장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큰 약속을 해 둔 상태거든요.³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³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를 더한 거예요.

그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요.³ 10%포인트를 깎은 셈이죠.

다만 이 돈을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에요.⁴ 나눠서 넣게 돼 있어요.

1년에 200억 달러까지만 쓰기로 정해 뒀대요.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구조죠.

그 첫 사업이 정해졌는데, 텍사스에 짓는 가스 발전소예요.⁵ 투자한 돈은 발전소가 번 돈으로 돌려받는 구조고요.

한국 정부가 223억 달러를 넣어서, 6.472GW 규모 발전소를 짓는대요.⁵ 전기는 주로 데이터센터에 팔 계획이고요.

2029년에 1단계를 돌리고, 2032년에 전부 가동하는 게 목표래요.⁵ 꽤 긴 사업인 거죠.

정부는 이 사업의 수익률을 1년에 15% 정도로 봤어요.⁵ 전기값이 크게 떨어져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다만 아직 전기를 살 곳과 계약을 맺지는 못했어요.⁵ 정부는 2027년에 계약을 맺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발전소를 최소 40년은 돌릴 거라서, 전기값이 조금만 달라도 수익이 크게 바뀔 수 있거든요.⁵

게다가 이자까지 따지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원금의 2배를 넘을 수도 있대요.⁵

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고요.⁵ 다 돌려받은 뒤엔 원래 합의대로 1대 9로 바뀌는 구조예요.

원전도 들어갔습니다. 이번 투자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데 최대 1200억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요.⁵ 그중 2기가 우리가 만든 APR1400이고, 나머지 6기는 미국형 AP1000이에요.

1200억 달러 중에 1000억 달러쯤은 건설비고요,⁵ 나머지 200억 달러는 공사비가 늘 때를 대비한 예비비래요.

원래는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협정 때문에,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가기 어려웠어요.⁵ 이번에 그 길이 열린 게 핵심이라는 평가예요.

미국형 원전 6기에도 한국 건설사와 부품 회사들이 참여하고요.⁵

1978년에 미국 기술로 고리 1호기를 돌렸던 한국이, 이번엔 우리 원전을 미국에 짓는 거죠.⁵ 약 반세기 만이래요.

물론 걱정도 있어요. 원전은 공사가 늦어지면 돈이 엄청 불어나거든요.⁵

미국 보글 원전 3·4호기는 사업비가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불었고,⁵ 가동도 약 7년 늦어졌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져요. 약속한 15% 관세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⁴

올해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거든요.⁴ 그래서 한국에 붙던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었어요.

지난해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³ 1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었죠.⁶ 2월엔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만들었고요.⁴ 그 뒤엔 다른 법을 근거로 10% 관세를 붙였어요. 그게 7월 24일 끝나자, 이번엔 무역법 301조로 관세를 다시 짰습니다.

지금은 강제노동 조사를 근거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12.5% 관세가 붙고 있어요.⁴ 합의한 15%까지 2.5%포인트 남은 셈이죠.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일단 15%는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해요.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직접 그렇게 밝혔고요.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무역대표부를 만나서, 15% 합의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대요.⁴

문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조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⁴ 결과에 따라 관세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과잉생산을 조사하고 있거든요.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까지 들어가 있대요.

우리 주력 수출품이 다 걸려 있는 거죠.⁴ 결국 15% 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미국엔 꺼낼 수 있는 관세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⁶ 관세법 338조인데, 차별한 나라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막을 수 있대요.

실제로 지난달엔 캐나다에 이 조항을 써서, 일부 품목 수입을 막기도 했고요.⁶ 말로만 하는 카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알래스카 LNG 얘기까지 나왔어요.⁶ 알래스카에서 액화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백악관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홍보했는데요.⁶ 한국 참여를 미국이 먼저 발표해 버린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이 석유 관련 사업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도 올렸는데요.⁶ 이건 두 나라가 하루 전에 낸 공동 발표 자료엔 없던 내용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⁶ 한국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했대요.

뭘 두 배로 하겠다는 건지는 말 안 했지만,⁶ 보통은 관세 인상 얘기로 풀이되고 있어요.

약속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또 더 내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사실 한국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제일 많이 짓고 있는 나라예요.⁷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첨단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린필드 투자라는 말이 있는데요.⁷ 미국 땅에 새 공장을 짓는 투자인데, 이게 한국이 압도적 1등이래요.

지금도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데,⁷ 반도체 공장까지 지으라니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 하는 투자의 50% 넘게가 미국으로 가고요.⁷ 미국이 압도적인 1순위인 셈이죠.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있고,⁷ SK하이닉스도 8월 말에 인디애나주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어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새 공장도 짓고 있는데, 올해 말 가동이 목표래요.⁷

반도체도 비슷해요,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관세를 달리 매긴대요.⁷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같은 얘기죠.

대만하고는, 미국에 공장 짓는 반도체 회사에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⁷ 짓는 동안엔 계획 생산량의 2.5배, 다 지은 뒤엔 1.5배까지래요.

실제로 대만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⁷ 마이크론도 2500억 달러 규모 공장을 짓고 있대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에 공장을 더 지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대요.⁷ 할 의향은 있는데, 맞는 땅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그리고 관세라는 게, 사실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내는 돈이거든요.⁷ 결국엔 미국 소비자가 낸다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라는 분석도 있어요.⁷ 한국 회사들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꽉 쥐고 있고, 물건도 엄청 모자라거든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 AI 인프라 짓는 비용만 올라간다는 거죠.⁷ 관세가 수입을 막는 벽이라기보다, 미국 투자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이라는 분석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40년 전쯤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⁷

1978년엔 미국 기업이 세계 D램 시장의 70%쯤을 쥐고 있었는데요.⁷ 1986년엔 20% 안팎까지 떨어졌어요.

그 사이 일본 기업은 30% 미만에서 75% 이상으로 뛰었고요.⁷ 미국 입장에선 시장을 통째로 뺏긴 거죠.

1980년에 미국 HP가 D램 30만 개쯤의 불량률을 비교해 봤는데요.⁷ 일본산 불량률은 거의 0%였고, 미국산이 훨씬 높게 나왔대요.

불황이 오자 일본 기업들은 대량 생산으로 값을 더 내려 버렸고요.⁷ 미국 회사들은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졌죠.

D램을 처음 만든 인텔이 D램 사업을 접었을 정도였대요.⁷

일본 후지쓰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던 반도체 회사를 사려고 하자,⁷ 미국 국방부까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6년에 미국이 꺼낸 게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⁷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공정시장가격인데요.⁷ 일본 반도체를 기준가격보다 싸게 못 팔게 한 거예요.

둘째는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비중을 20%까지 올리게 한 거고요.⁷ 일본 안에서 외국 반도체를 더 쓰라는 거죠.

일본 회사들은 값을 못 내리게 됐는데,⁷ 한국 회사들은 더 싸게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PC 회사들이 한국산 메모리를 쓰기 시작했죠.

1985년엔 엔화 가치가 두 배 넘게 오르면서, 한국 회사들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게 됐고요.⁷ 일본 제품이 그만큼 비싸진 셈이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한국 메모리 회사들한테는 이때가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⁷ 지금의 메모리 강국으로 가는 길이 이때 열린 셈이에요.

그 뒤로 미국 회사들은 메모리를 접고 CPU 같은 설계 쪽으로 갔고,⁷ 대만은 남이 설계한 칩을 만들어 주는 파운드리를 키웠어요. 한국은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 쪽으로 옮겨 갔죠.

그래서 관세율 숫자보다, 그 뒤에 어떤 산업 지도가 그려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⁷ 미국 요구에 밀려가는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를 이용하는 투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와중에 9월 수출은 1209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요.⁸ 미국으로 간 수출도 243억 3000만 달러로, 1년 새 137% 늘었어요.⁴

1월부터 9월까지 합치면 8145억 달러로, 처음으로 8천억 달러를 넘었대요.⁸ 관세 압박 속에서도 수출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금은 약속한 걸 차근차근 지키는 게 먼저라고 봐요.⁴ 그래야 15% 상한을 지켜 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300% 관세 경고는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고요.¹ 한국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라서, 그걸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거죠.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