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0% 지급 기준 바뀐다… 중위소득 연계와 내 연금 3만 원 인상의 진짜 내막

1부25조원을 돌파하는 연금 예산

어르신 대다수가 받아온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바뀝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시 꺼냈는데요.¹ 왜 오랫동안 이어진 틀을 바꾸려 하는지 그 내막을 짚어 드릴게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가파른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 무려 25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에요.²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 대상이 크게 늘어나며 국가 재정에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제 수치로 확인해 볼까요? 올해 단독가구 기준선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¹ 어르신들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도 수급 비율을 맞추려 기준이 계속 높아진 거예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 약 34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3만원 오른 월 38만원을 지급해요.³ 하위 30%에서 45%는 35만 9000원, 그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¹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비율 자체를 손보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검토안대로 중위소득 80%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률은 하위 63%로 줄어듭니다.¹ 무조건 일정 비율에게 주는 대신 꼭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방식은 부유한 노인이 늘어도 무조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반면 중위소득과 연계하면 전체 국민 소득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들어간 나랏돈의 규모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2020년 13조 2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 25조 7000억원으로 커집니다.² 불과 몇 년 만에 예산이 대폭 불어나며 개혁이 불가피해졌어요.

주요 언론들도 이번 기초연금 기준 개편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¹ 지원 범위를 현실화해 빈곤 노인의 실질적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연금 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인 수순을 밟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어요. 결국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것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연구 결과 하위 계층에 3만원을 더 줘도 노인빈곤율 감소는 0.3%포인트에 그쳤습니다.¹ 지급 대상을 제대로 좁혀서 지원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여기서 내년부터 실제로 달라지는 핵심 변화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하위 30% 어르신은 월 38만원을 받고, 부부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³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동결되거나 향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 확인할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첫째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선을 모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 감액 축소 혜택을 챙기고, 셋째는 대폭 늘어난 공공일자리 연계를 활용하는 것이에요.²

기초연금의 제도 개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세부 기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