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되자 벌어진 일

1부전체 인구 중 고령층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¹ 불과 일 년 만에 수십만 명이 더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노인인 본격적인 초고령사회가 열렸습니다.

초고령사회는 고령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회를 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21.6%로 기준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¹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마침내 초고령 문턱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일 년 사이에 늘어난 고령인구는 하루에 무려 1670명씩 늘어난 셈입니다.¹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만큼 어르신이 늘어나는 속도죠. 급격한 인구 지각변동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는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단순히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의 판도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노인들의 실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거센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릅니다. 먼 훗날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47.7%가 고령자가 됩니다.¹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령화의 그늘은 지방에서 훨씬 더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¹ 지방 도시들은 이미 청년이 떠나고 초고령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편안한 은퇴 대신 일터로 향해야만 할까요? 그 해답은 고령자들의 연령 구성과 수명 통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령인구 중에서도 60대 후반의 비중이 35.4%로 가장 많았습니다.² 이어서 고연령층과 초고령층 어르신들의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인층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5.5%로 남성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²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향후 빈곤과 돌봄 문제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남은 기대여명은 21.7년에 달합니다.² 남성과 여성 모두 선진국 평균보다 수년 더 오래 살아가고 있죠. 은퇴 이후에도 무려 수십 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2부일터로 향하는 65세 이상 취업자 414만 7000명

은퇴 후 쉴 틈도 없이 일터로 나서는 고령층 취업자는 414만 7000명에 달합니다.¹ 거리의 환경미화원, 경비원, 배달 기사, 그리고 택시 운전석까지 어르신들이 채우고 있죠. 고령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사의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취업 고용률은 39.5%로 전년보다 더 올랐습니다.¹ 노인 열 명 중 네 명꼴로 은퇴하지 않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셈입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고령층의 노동 참여는 가파르게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르신들이 건강이나 소일거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진짜 이유는 여가가 아닌 절박한 생계입니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지 않고는 당장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서글픈 진실이죠.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고령자 비율은 58.7%에 달했습니다.³ 예전 조사와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일해도 노인 상당수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중위소득 절반 이하로 생활하는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에 달합니다.¹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도 노년에 빈곤의 늪에 빠지는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우리 사회의 언어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은퇴 대신 일터로 향하는 황혼취업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풍요로운 경제 선진국이라는 간판 뒤에 가려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고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74만 원에 불과합니다.¹ 한 달 기본 생활비는커녕 최소한의 식비와 관리비를 내기에도 빠듯한 액수입니다.

그마저도 성별에 따른 연금 양극화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남성의 월평균 연금은 95만 7000원이지만 여성은 54만 6000원에 그칩니다.⁴ 과거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여성 노인들이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더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월평균 수령액은 57만 70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⁴ 정작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드는 초고령층이 가장 적은 연금을 받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물론 연금을 단 일원이라도 받는 고령자 비율은 91.2%로 크게 늘었습니다.² 과거에 비해 꾸준히 올라 대다수 노인이 연금 제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외형만 넓어졌을 뿐, 받는 돈이 적어 실질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3부10년 만에 생활비 직접 마련 비율 58.5%에서 74.7%로 급증

결국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74.7%로 뛰었습니다.⁵ 지난 십 년 사이에 크게 급등하며 노인 대다수가 각자도생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녀들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비중은 13.1%로 반토막 났습니다.⁵ 자녀들도 팍팍한 살림에 허덕이면서 부모 부양을 오롯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버는 생활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48.2%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⁵ 연금과 퇴직금은 그보다 적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효 사상도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부모 부양은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⁴ 가족에게만 부양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미 무리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한 어르신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64.3%가 준비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⁵ 자녀에게 기대겠다는 응답도 소수에 그쳐 기댈 곳 없는 막막함을 드러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에서도 공적연금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중은 53.2%로 크게 늘었습니다.¹ 반면 스스로 모아둔 예적금 비중은 줄어 개인 저축 여력이 고갈됐음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복병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고령자 일인당 연간 진료비는 건강보험 기준 537만 6000원에 달했습니다.¹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부담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달 연금 74만 원을 받아 두 달 치 가까운 돈을 순수 병원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¹ 나이가 들며 만성질환이 늘어날수록 의료비 지출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개인의 의료 파산 위험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계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9279만 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⁶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집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저축은 일부에 불과해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립니다.

집 한 채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일터로 향하는 역설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생활비로 쓰기 어렵다 보니 자산의 감옥에 갇힌 셈이죠.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고령층은 다시 노동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4부전체 이혼은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황혼이혼은 10% 급증

가족 관계의 해체도 고령층에서 가장 빠르고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노인 남성 이혼은 10% 급증했습니다.⁶ 여성 고령자의 이혼도 가파르게 늘어나며 황혼이혼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고령자도 줄었습니다.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예전보다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는 고령자는 43.4%에 달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고령자는 33.7%로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⁴ 전체 인구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아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장수의 비극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일할 청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국가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간병과 돌봄 대란이 경제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재앙을 막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푼돈에 그치는 연금을 손질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탱해 주는 일입니다. 둘째는 어르신들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백만 가구 수준인 고령자 가구는 오는 2038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⁶ 대한민국 가정의 상당수가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만 부양을 기대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일하는 나라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해야만 하는 나라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나라를 일군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계약이 절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복지 패러다임은 이제 가족의 효도에서 사회의 연대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어르신의 삶을 품을 때 청년 세대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거대한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고령인구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대접받을 방식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우리는 어떤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요? 일터로 내몰리는 어르신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