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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래진료 1,775회와 365회·300회 초과 본인부담률 90% 차등제: 건보 재정과 예외 기준 분석

1년에 1,775회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와 연 1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56만 6,841명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연간 365회(2027년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차등제 기준과 예외 대상을 정리합니다.

2026.10.11읽는 데 6분근거 기사 3건
1년에 외래진료 1775회? 본인부담 90% 규제 대표 그림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및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전망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다12 . 두통 등의 증상으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1,775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확인되고, 연간 10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56만 6,841명에 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12 .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분에 적용하던 본인부담률 90% 기준을 2027년부터 연간 300회 초과(301회째부터)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12 .

최다 환자 연 1,775회·상위 10명 평균 1,223회, 외래진료 집중 실태

2026년 10월 9일과 11일 서울신문·노컷뉴스·의학신문이 보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46세 A씨로 총 1,775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13 .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병원을 찾았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약 4.9회(약 5번꼴) 외래진료를 이용한 셈이다13 . A씨의 주요 상병은 두통이었으며, 연간 발생한 총진료비 3,541만원 가운데 1,397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13 . 또 다른 44세 환자 역시 두통 등의 증상으로 연간 1,059회(하루 평균 2.9회) 외래진료를 받았고, 총진료비 3,452만원 중 1,143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123 .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의 1인당 연평균 진료 횟수 및 일평균 이용 빈도)
그림(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의 1인당 연평균 진료 횟수 및 일평균 이용 빈도)

최상위 이용자 10명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집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받은 총진료 횟수는 1만 2,233회로, 1인당 연평균 1,223회(하루 평균 3.35~3.4회꼴)에 달했다123 . 이들 상위 10명에게 발생한 연간 총진료비는 3억 7,843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5.9%에 해당하는 2억 4,95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로 부담했다2 .

OECD 평균의 2.7배(17.9회)와 연 100회 이상 이용자 56만 6,841명 구조

일부 극단적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래진료 이용 빈도 자체가 국제 기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3 .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보도)
그림(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보도)

특히 연간 1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다빈도 이용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2025년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했다(전년 대비로는 2.0% 감소)23 . 연령대별 분포를 뜯어보면 고령층 비중이 압도적이다. 연간 10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가운데 70대가 19만 9,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4만 1,091명, 80대 이상 10만 6,016명 순으로 나타나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8.8%(약 79%)를 차지했다3 .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다빈도 이용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78.8%)
그림(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다빈도 이용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78.8%)

다만 진료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다빈도 이용자를 불필요한 의료쇼핑 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 실제로 2025년 외래진료 상위 10명 명단에는 두통 환자 외에도 신장 이식 환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 신경섬유종증 환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등 지속적인 처치와 경과 관찰이 불가피한 중증·희귀 질환자들이 함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3 .

2029년 건보 준비금 소진 전망과 연간 365회→300회 본인부담 90% 강화

그럼에도 정부가 외래진료 다빈도 기준을 조이는 배경에는 빠르게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 2,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 9조 4,000억원 적자, 2035년에는 39조 5,000억원 적자까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13 . 이에 따라 적립해 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 7조 6,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9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3 .

이 같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5회 초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1 . 나아가 2027년부터는 이 기준선을 연간 365회에서 300회로 낮춰,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예정이다2 . 시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병목 현상을 막고,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13 .

박용갑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3 .
  •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 특별한 의학적 예외 사유 없이 물리치료·통증치료·단순 증상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 방문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2027년부터 300회)를 초과하는 일반 외래 이용자 .12
  •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제외(예외) 대상**: 아동, 임산부, 그리고 암·신장 이식·궤양성 대장염·신경섬유종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의학적으로 잦은 외래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90% 본인부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외래진료 다빈도 이용 가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점검표

만성질환 관리나 재활·물리치료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고령층(100회 이상 이용자의 78.8%) 가구라면, 2027년부터 300회로 낮아지는 차등제 기준과 예외 절차를 미리 점검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해야 한다23 .

(연간 외래진료 횟수 조회, 중복 진료 점검, 중증·희귀난치 예외 질환 확인 기준)
그림(연간 외래진료 횟수 조회, 중복 진료 점검, 중증·희귀난치 예외 질환 확인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연간 외래 횟수 조회**: 본인과 고령 부모님의 당해 연도 누적 외래진료 횟수가 현행 365회 및 2027년 개편 기준인 300회에 근접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12
  • **동일 증상에 대한 다수 의료기관 중복 방문·처방 축소**: 두통이나 만성 통증 등 같은 증상으로 하루에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중복 진료를 받는 습관을 줄이고, 주치의 개념의 전담 의료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가 ?13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및 예외 적용 여부 확인**: 의학적으로 연 300회(현행 365회)를 초과하는 치료가 불가피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아동·임산부 및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예외 대상에 정상 등록돼 있는지 공단과 병원에 확인했는가 ?3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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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의학신문2026-10-11
    “두통 등의 증상으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1775회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확인되는 등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2. 2노컷뉴스2026-10-09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지난해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하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3. 3서울신문2026-10-09
    “한국의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2.7배에 달했다.”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지난해 받은 진료는 모두 1만 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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