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98곳, 간호사 파견은 요청의 36%만 채워졌다 — 응급실 인력과 원격협진의 빈틈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된 숫자를 보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지역이고,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파견 요청 563명 중 204명만 파견돼 충족률이 36.2%였다. 원격협진은 이송 판단 비중이 84.2%로 커졌고 실적의 92.6%가 두 병원에 몰렸다. 쟁점별 숫자와 해석을 기사 원문으로 정리했다. 국정감사 보도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전국 98개 지역, 지원 예산은 2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지역으로 소개됐다.1 이 지역들을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2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 위원이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14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숫자도 나왔다.1
이 글은 국정감사 당시 보도(10월 5~7일)를 기준으로 쓴다. 의원들의 주장은 기사에 나온 대로 전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는다. 기사에 나온 숫자와 근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7곳 중 33곳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1 상급종합병원이 지정을 꺼리는 이유를 묻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수익성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등이 작용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위원장은 만성적인 운영 적자와 전용병상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낮은 수가, 배후진료 의료진의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1
이에 더해 환자 수가 적어 적자가 불가피한 취약지 의료기관에 현행 지원체계만으로 응급의료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해법으로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해 인력과 장비를 함께 활용하고,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의 재설계가 제안됐다.
간호사 파견 요청 563명, 실제 파견 204명
간호사 이야기는 응급실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응급실은 환자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인력이 상시 필요한데, 환자 수가 적은 취약지 병원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앞의 대목에서 나왔다. 그래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병상을 줄이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늘 수 있다는 점이 이 숫자의 의미다. 다만 기사는 파견 부족이 환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수치로 보여 주지는 않았다.
취약지 응급실의 인력 문제는 숫자로 더 또렷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 요청 563명 가운데 실제 파견은 204명에 그쳐 수요 충족률이 36.2%에 불과했다.2 지난해에는 79명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27명만 배치됐고, 올해는 7월까지 58명 요청에 21명이 파견됐다.3

지역별 격차도 컸다. 지난해 전북은 2명, 충북 5명, 경남 26명의 간호사 파견을 각각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는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3 반면 지난해 파견된 27명 가운데 인천·전남·경북에 배치된 인원은 19명으로 70.4%를 차지했다.3 올해도 7월까지 고창·부안 등 여러 지역이 파견을 요청했지만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 없다고 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는 보이지 않는 수요도 짚었다. 한 병원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명의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배치받지 못했고, 이후 올해 7월까지 파견 요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3 의원은 신청이 없다고 인력 수요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신청하지 않은 사유와 실제 부족 인력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파견받지 못한 기관이 아예 신청을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대책으로는 파견수당과 숙소, 거점병원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2 파견을 희망하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원격협진은 이송 판단에 쏠렸다
취약지 응급실을 돕는 원격협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에서 이송 관련 협진 비중은 2024년 42.3%에서 2025년 80.3%, 올해 7월까지 84.2%로 크게 늘었다.2 반면 검사·처치 관련 협진은 2024년 200건에서 2025년 118건으로 줄었고, 결과 판독도 같은 기간 315건에서 85건으로 감소했다.2

올해 7월까지 전체 원격협진 1219건 가운데 92.6%가 두 거점병원에 집중됐다.2 같은 기간 협약을 맺은 취약지 의료기관 75곳 가운데 실제 협진에 참여한 곳은 19곳으로 25.3%에 불과했다.2 의원은 전원·이송 판단 역시 원격협진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불가피한 전원인지 취약지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현지 치료가 어려워 생긴 전원인지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생활에서 확인할 것
- 내가 사는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전국 98개 지역이다.1
- 응급실 이용 전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알아 둔다.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3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1
- 국감 자료와 정부 대책의 후속을 지켜본다. 파견수당, 숙소, 대체인력 지원이 제안됐다.2
- 숫자의 성격을 구분한다. 36.2%는 요청 대비 파견 비율이고, 84.2%는 이송 관련 협진의 비중이다.2
정리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98곳이고,1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간호사 파견은 요청 563명 중 204명만 채워 36.2%였다.2 지역별 배치 격차가 컸고, 원격협진은 이송 판단에 84.2%가 쏠렸으며 실적의 92.6%가 두 병원에 집중됐다.2 의원들은 인력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연계, 재정 확대를 제안했다. 이 글은 국정감사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이후 정부 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기사 3건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 1MEDI:GATE NEWS2026-10-07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는 전국 98개 지역으로,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2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
- 2뉴스핌2026-10-07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분석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 요청 563명 가운데 실제 파견은 204명에 그쳐 수요 충족률이 36.2%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반복적으로 파견받지 못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파견수당, 숙소, 거점병원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전라일보2026-10-06
“연도별 충족률은 2020년 23.0%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았던 2024년에도 56.8%에 그쳤다. 2025년에는 79명을 요청했지만 27명이 파견돼 충족률은 34.1%였다.”
“전북의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이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고도 한 명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