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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망 후 미회수 구상채권 1,269억 원 증가와 회수율 20.78% 하락의 구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보 주택을 처분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2020년 132억 원에서 2026년 7월 1,269억 원으로 약 9.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회수율이 39.15%에서 20.78%로 낮아진 배경과 비소구 정산 원칙이 가입자 가구 및 보증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2026.10.13읽는 데 8분근거 기사 3건
주택연금 사망 후 구상채권 5년 새 10배 폭증, 회수율 20%대로 추락한 내막 대표 그림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택연금 구상채권 및 충당부채 국정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다123 . 고령자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23 . 그러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규모가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3 .

구상채권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채권 회수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공급 확대 못지않게 장기적인 보증 재정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 . 주택연금에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리부터 연도별 잔액·회수율·충당부채 추이, 그리고 가입자 가족과 상속인이 알아두어야 할 정산 기준까지 차례대로 정리한다.

5년 반 만에 9.6배 불어난 구상채권: 132억 원에서 1,269억 원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6년 7월 말 기준 1,269억 원으로 집계됐다13 . 2020년 말 잔액이 13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반 사이에 약 9.6배로 증가한 규모다123 . 직전 해인 2025년 말 잔액(925억 원)과 견주어도 불과 7개월 만에 344억 원(37.2%)이 늘어났다123 .

연도별 흐름을 보면 구상채권 잔액은 해마다 가파른 계단식 증가세를 나타냈다23 . 2020년 132억 원에서 2021년 163억 원, 2022년 245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44억 원, 2024년 616억 원, 2025년 925억 원을 기록했고, 2026년 들어 처음으로 1,000억 원 선을 넘어 7월 기준 1,269억 원에 이르렀다123 .

연도별 주택연금 미회수 구상채권 잔액 추이 (2020년 132억 원 → 2026년 7월 1,269억 원)
그림연도별 주택연금 미회수 구상채권 잔액 추이 (2020년 132억 원 → 2026년 7월 1,269억 원)

구상채권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주택연금의 보증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13 .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다13 . 이후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연금 지급이 최종 종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은행에 그동안 지급된 연금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1 . 이를 법률 용어로 '대위변제'라고 부른다1 .

대위변제를 마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잡았던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으로 처분해 대출 잔액을 회수한다1 . 이때 주택 매각 대금이 그동안 지급한 연금 원리금(채무액)보다 부족하거나, 상속인과의 정산 절차가 지연돼 미상환 금액이 남게 되면 공사가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 구상채권으로 남게 된다1 .

39.15%에서 20.7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구상채권 회수율

미회수 구상채권 잔액이 급증한 데에는 보증 공급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과 함께 채권 회수율이 낮아진 점이 동시에 작용했다123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2022년 33.73%로 내려갔고, 2024년 35.27%를 거쳐 2025년 31.19%로 낮아졌다23 . 이어 2026년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지며 20% 선을 겨우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23 .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 변화 (2020년 39.15% → 2026년 7월 20.78%)
그림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 변화 (2020년 39.15% → 2026년 7월 20.78%)

2020년 회수율(39.15%)과 2026년 7월 회수율(20.78%)을 비교하면 18.3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5년여 만에 회수율이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23 . 사망 등 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담보 주택을 경매·공매로 넘기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나 유찰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때 회수되는 자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123 .

보증잔액 15조 2,274억 원과 충당부채 3,183억 원의 재정적 의미

주택연금 가입 가구가 늘어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짊어진 전체 보증 규모와 손실 대비용 충당부채도 함께 커지고 있다123 . 2026년 상반기 결산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15조 2,274억 원이며, 예상손실률은 1.80%로 집계됐다1 .

향후 보증사고와 미회수 손실에 대비해 장부에 쌓아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충당부채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23 . 2020년 936억 원이었던 충당부채는 2022년 1,243억 원, 2023년 1,851억 원, 2024년 2,365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 3,009억 원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3,183억 원(결산 기준 약 3,182억 원)까지 확대됐다123 . 2020년과 비교하면 약 3.4배로 불어난 규모다3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라 보증잔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충당부채와 대손충당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도해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시장금리 흐름 등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변동한다고 설명했다1 . 국회에서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핵심 노후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야 하지만, 미회수 채권이 급증하고 회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만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채권 회수 체계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3 .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2

가입자 사망 후 정산 방식과 상속인이 확인할 실무 기준

구상채권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가입자나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값이 모자라면 자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우려하기 쉽다1 .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은 담보 주택의 가치를 넘어서는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담보 주택 처분 대금이 채무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미회수 위험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1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 대금 정산 방식 비교 (집값 남을 때 vs 부족할 때)
그림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처분 대금 정산 방식 비교 (집값 남을 때 vs 부족할 때)

다만 사망 이후 상속 정산 절차와 배우자 승계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연체나 경매 처분 지연을 막을 수 있다1 . 주택연금 가입 가구와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13 .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수급권 승계 절차 확인**: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므로,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인수 및 수급권 변경 절차를 밟으면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13
  • **양쪽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가와 연금 채무액 비교**: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그때까지 지급된 연금 총액(보증료·이자 포함)과 담보 주택의 현재 시세를 먼저 비교해야 한다 . 집값이 채무액보다 높다면 상속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을 상속받거나, 공사가 처분한 뒤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 **주택 매각 대금이 부족할 때의 정산 구조 이해**: 반대로 장기간 연금을 수령했거나 주택 가격이 내려가 담보 주택 매각 대금이 연금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 주택 처분으로 정산이 종결되며 부족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계정(충당부채 3,183억 원)에서 처리된다 .13
  • **중도해지 및 금리·집값 변동에 따른 조건 점검**: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명처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 변동은 연금 정산 잔액과 보증 손실률(상반기 기준 1.8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 시점의 주택 평가액과 예상 수령 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핵심 요약: 노후 안전망 확대와 보증 재정 관리의 균형

2026년 7월 기준 주택연금 미회수 구상채권이 1,269억 원으로 2020년(132억 원) 대비 약 9.6배 늘어나고 회수율이 20.78%까지 낮아진 현상은,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공급 확대(보증잔액 15조 2,274억 원)와 부동산 경매 회수 지연이 맞물린 결과다12 . 가입자 가구 입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공적 보증을 통해 평생 연금을 보장받는 안전장치지만, 제도가 다음 세대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려면 담보 처분 절차 개선과 정밀한 충당부채(3,183억 원)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123 .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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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한겨레2026-10-12
    “12일 박성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2023년 444억원, 2025년 92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126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가입기간 동안 연금대출을 내준 은행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뒤(대위변제), 상속인이나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구상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연합뉴스2026-10-12
    “올해 7월 잔액은 2020년의 약 9.6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37.2%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2022년 33.73%, 2024년 35.27%, 지난해 31.19%로 낮아졌고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졌다.”
  3. 3EBN2026-10-12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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