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이 시행됐다 — 2035년 상용화 목표와 울산 공장 신설, 정부 계획 정리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를 두는 것이 뼈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는 SMR 선박 개발도 언급됐고, 울산에서는 SMR 공장 신설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법의 내용, 정부 목표, 현장 움직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기사 원문으로 정리했다. 9월 보도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SMR 특별법이 시행됐다
전남타임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 이 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1 이 글은 9월 보도를 기준으로 쓴다. 원자력의 찬반을 따지는 글이 아니라, 법과 정부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기사에 나온 대로 정리한 글이다.

정부가 잡은 목표는 2035년
기사는 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고 전했다.1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1 같은 기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1
법의 뼈대: 계획, 위원회, 특구
전남타임스는 특별법의 내용을 여러 갈래로 정리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1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들어간다.1

개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다.1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1
사업화를 돕는 장치도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역량이 모인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그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했다.1
내년부터 상세설계, 비경수형은 전담 회사로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로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1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키워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1
국제무대와 선박: IAEA 총회 연설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i-SMR(혁신형 SMR) 개발과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0차 IAEA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고, 조선·해양 기술을 결합한 SMR 선박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2
기사는 이 발언이 한국의 차세대 원전 사업 방향을 SMR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2 또 구 차관은 미래 원자력 혁신과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 10월에는 한국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열려 국제협력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2
현장에서는: 울산 공장 신설 양해각서
연합뉴스는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이 22일 발전엔진·소형모듈원자로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전했다.3 이번 양해각서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추진 중인 발전엔진 및 SMR 공장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3 울산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에 나서고, HD현대중공업은 인력 채용과 조달에서 울산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3
공장 구성도 기사에 나온다. 발전엔진 생산기지는 울주군 온산읍에 3GW 규모로 건립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 발전설비 생산시설이다.3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은 동구 본공장 안에 짓고, 두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3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두 기사 모두 계획과 약속을 전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은 시행됐지만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은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일정이고, 상세설계는 내년부터 시작한다.1 공장도 양해각서 단계로,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잡혔다.3 기본계획에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핵연료 공급망 체계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계획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1 이 글은 안전성, 비용, 경제성 같은 판단은 기사에 근거가 없어 다루지 않았다.
내 생활에서 확인할 것
- 연내에 SMR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이 마련되는지 확인한다.1
-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어떻게 담기는지 본다.1
- 2035년 목표는 경수형 SMR이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다. 같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한다.1
- 울산 공장은 양해각서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는 점을 기억한다.3
- 10월 한국 개최 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서 국제협력 논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본다.2
정리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 비경수형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1 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 공동 출자 회사 지원을 규정했다.1 국제무대에서는 SMR 선박 개발이 언급됐고, 울산에서는 발전엔진과 SMR 공장 신설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3 이 글은 9월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계획과 일정은 이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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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남타임스2026-0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 2이뉴스투데이2026-09-16
“[이뉴스투데이 김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i-SMR(혁신형 SMR) 개발과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차세대 원전 사업 방향을 ‘SMR’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70차 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구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맡아 원자력의 해양 이용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선·해양 기술을 결합한 SMR 선박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 3연합뉴스2026-09-2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은 22일 시청에서 '발전엔진·소형모듈원자로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추진 중인 발전엔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공장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