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분기 삭감 논란에… 소득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내막

1부1인당 2만 7270원 손실

기초연금 수급자 516만 명이 1분기 물가상승분을 받지 못했습니다.¹ 1인당 2만 7270원을 덜 받으면서 사실상 삭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소급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²

수급 어르신들이 받지 못할 뻔한 돈은 2만 7270원입니다.¹ 매달 9090원씩 석 달 치 물가인상분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45%에 속하는 516만 8000명이 대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물가상승률 2.6%를 즉시 반영해야 했습니다.¹ 이에 따라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전까지 기존 35만 원으로 묶여 논란이 생겼습니다.²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³ 하지만 시행 전 석 달 동안 인상분을 묶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² 결국 사실상 삭감이라는 거센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조치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² 언론과 국회에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³

초기 정부 방침은 1분기 인상분을 소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¹ 하지만 비판이 커지자 소급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² 소득 하위 45% 어르신들의 인상 공백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² 소득 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을 받습니다.² 하위 30%에서 45% 구간은 월 35만 9000원을 받습니다. 반면 그 이상 구간은 3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78만 3000명에 달합니다.¹ 이들 중 99.8%가 기초연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³ 여기에 복지부의 방침 전환과 국회 예산 증액이 결합했습니다.² 세 가지 요인이 모여 1분기 소급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³

첫째는 하위 45% 대상 1분기 소급 지급 확정입니다.² 둘째는 하위 45% 지원에 1조 원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점입니다.³ 셋째는 극빈층 노인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입니다.¹

정부는 기초연금 1분기 공백을 소급 지급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² 어르신 516만 명이 물가인상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