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자 74%가 대기자? 8개월 만에 2배 폭증한 진짜 내막

1부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맡기고 받는 노후 연금

농지연금 신청자 4988건 중 3688건이 대기 중입니다.¹ 대기 규모는 불과 8개월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농지연금 대기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¹ 농지를 팔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농지연금 가입 대기 건수는 3688건에 달했습니다.¹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줄을 서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말 1892건이던 대기 건수는 불과 8개월 만에 3688건으로 불어났습니다.¹ 단기간에 1796건이 늘어나며 대기 규모가 사실상 두 배로 뛰었습니다.²

2부농지연금 대기 3대 핵심 수치

특히 대기자의 70% 이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³ 지역별 수요와 예산 편성이 맞물리지 못하면서 병목이 깊어졌습니다.²

경북이 9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자가 몰렸습니다.³ 경남이 868건, 경기가 8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과 경남 두 지역만 합쳐도 전체 대기의 48.8%에 달합니다.³ 경남은 1년 새 대기가 347건에서 868건으로 521건이나 늘었습니다.

농민들은 왜 갑자기 농지연금 신청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시골 농가의 경제 환경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¹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농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¹ 여기에 농지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땅을 팔기보다 연금을 택하는 농민이 급증했습니다.

3부신청 쇄도에도 예산의 한계로 막힌 출구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한 해 연금 지급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¹ 신청은 4988건이 쏟아졌지만 올해 신규 가입은 1300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접수된 신청 중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¹ 나머지 74%의 농민들은 기약 없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지연금 예산을 2766억 원에서 3444억 원으로 24.5% 늘렸습니다.¹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지만 쏠림이 심한 지역의 대기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거주 지역의 예산 소진과 대기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² 고령 농민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별 맞춤 예산 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령 농민의 핵심 노후 안전망이 하염없는 대기 줄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² 지역별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