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왜 징병제를 다시 부를까

1부거리로 나온 청년들

독일에서 18세 청년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¹ 15년 전 사라졌던 군대 징병제가 다시 부활할 위기거든요.² 독일은 왜 징병제를 다시 부를까요?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비롯한 대도시 거리마다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¹ 독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징병제 반대를 외치며 거대한 물결을 이룬 겁니다.

시위 현장에는 결연한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³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거죠.

독일 전역에서 무려 100건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거든요.³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마다 수천 명씩 모여들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어요.

시위의 불씨를 당긴 건 정부가 보낸 신체검사 통지서였습니다.³ 군대에 안 가겠다고 명확히 밝힌 1000명의 청년에게도 날아왔거든요.

평화롭게 공부하던 청소년들까지 책가방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섰습니다.¹ 교실에 앉아 미래를 꿈꿔야 할 학생들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채 거리로 뛰쳐나왔죠.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전면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선언했거든요.² 정부가 강제 징집을 되살리려는 속셈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학생 대표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² 연방정부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되살리려 진지하게 나섰다는 거예요.

대체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철저한 평화주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¹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헌법에도 새겨져 있었죠.

과거 세계대전의 참혹한 과오를 반성하며 군대를 스스로 줄여나갔거든요.¹ 주변국들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독일은 스스로 무장 해제의 길을 택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만 해도 독일 연방군은 무려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¹ 하지만 지속적인 군축을 거치며 군대 규모가 18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동서독이 통일되고 냉전이 끝나자 군대가 더는 필요 없다고 믿었죠.¹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믿음 아래 군대는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독일은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모병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² 수십 년간 이어지던 의무 복무를 완전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당시 독일의 결정은 유럽 전체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²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국가 안보는 미국의 강력한 방패와 나토 동맹에 전적으로 기댔습니다.¹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강력한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했던 시절이었죠.

그 결과 현재 독일 연방군의 현역 병력은 18만 6700명에 불과합니다.³ 탱크와 전투기는 부품이 없어 멈춰 서고 군복조차 부족할 지경이었죠.

독일 군대는 전쟁을 잊은 채 긴 평화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¹ 무기와 장비는 낡아갔고 군인은 국민들에게 점점 잊힌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그 평화의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면 침공을 감행했거든요.¹

전쟁이 무려 4년 6개월을 넘기며 유럽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⁴

충격에 빠진 독일 정부는 곧바로 시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¹ 과거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선 거예요.

메르츠 총리는 독일 군대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¹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죠.

독일 정부는 현역병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¹ 여기에 예비군 20만 명까지 대폭 확충해 막강한 방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미국도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와 병력을 대폭 늘리라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³

문제는 지금부터 증원 필요 병력 8만 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¹ 하지만 연간 자원 입대자는 3000명에서 4000명뿐이거든요.

이런 지원 속도로는 목표 병력을 채우는 데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¹

자발적인 모병제만으로는 군대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에요.¹

다급해진 독일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군복무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¹

이 법의 핵심은 18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설문조사입니다.²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강제한 거죠.

독일의 모든 18세 남성은 예외 없이 이 설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거든요.²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설문 참여가 완전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 신체검사까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¹

법 조항에는 아주 무서운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¹ 목표 인원을 못 채우면 강제 징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겉으로는 자원입대라면서 뒤로는 강제 징집의 통로를 열어둔 셈이었죠.¹

그런데 최근 들어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³ 군대에 안 가겠다고 체크한 청년 1000명에게 신검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국방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³ 해당 연령의 모든 남성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통지서를 받아 든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¹

이러다 조만간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거든요.¹

결국 참다못한 독일 청년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했습니다.¹

베를린과 뮌헨, 함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등 전국 거리가 청년들로 가득 찼어요.¹

학생들은 학교 문을 박차고 나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¹

그들이 손에 든 현수막에는 가장 날카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³ 어른들의 전쟁 결정에 청년들이 희생될 수 없다는 외침이었죠.

청년들은 왜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안보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고 항변했어요.¹

여론조사 결과는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잔인한 분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¹ 60세 이상 찬성은 56%에 달했지만 정작 18~30세 반대는 59.3%로 압도적이었거든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는 노인들은 찬성하고, 당사자 청년들만 반대하는 비극이죠.¹

국민 전체로 봐도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68%에 달했지만,¹ 막상 의무복무제를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군대는 커져야 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가 군대에 가기는 싫다는 이중적 심리예요.¹

이 틈을 타 독일의 극우정당인 AfD가 청년 표심을 무섭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¹

극우정당은 정부가 안보 위기를 과장해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고 선동했죠.¹ 징병제에 반대하는 젊은 층의 표를 대거 흡수하며 정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징병제의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¹

독일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 거예요.¹

독일 IFO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23.2%가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¹ 수많은 기업이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죠.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쓰러져가는 제조업에 치명타입니다.¹

더 무서운 건 인구 절벽의 속도예요.¹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일할 인구가 2030년대 중반까지 무려 32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공장에서 일할 청년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인력을 군대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¹

징병제가 시작되면 청년 노동력이 빠져나가며 기업 생산에 비상이 걸립니다.¹ 결국 기업과 군대가 한정된 인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꼴이 되거든요.

경제연구소가 매년 청년들을 징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밀하게 뽑아봤습니다.¹ 정부 예산 지출만 3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매년 든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가 치러야 할 손실은 171억 유로, 무려 26조 3000억 원에 달합니다.¹ 정부 예산보다 사회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손실이 무려 5배 이상 크다는 뜻이에요.

안보를 지키려다 국가 경제의 뼈대가 먼저 부러질 수 있다는 비명이 나오는 이유죠.¹

대외경제 전문가 역시 대책 없는 징병제 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¹ 가뜩이나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왜 이런 엄청난 반발과 손실을 무릅쓰고 군대를 키우려 할까요?

독일 안보의 최전선에서 울려 퍼진 첩보 기관들의 경고 때문입니다.⁵

독일 해외정보국 BND 수장은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을 공식 경고했습니다.⁵ 은밀한 공작과 파괴 행위로 서방 국가를 직접 겨냥하는 비공식 전쟁을 뜻하죠.

예거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폭로했습니다.⁵ 우리가 러시아와 맞닥뜨린 대립이 새로운 위험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죠.

실제로 최근 독일 주요 공항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 공격이 시도됐습니다.⁵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며 독일 전역의 국가 중요 시설에 비상이 걸렸어요.⁵

독일 국내 헌법수호청장 역시 충격적인 실태를 증언했습니다.⁵ 러시아가 방산업체와 기반 시설을 노리고 민간인 사상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보기에 유럽 통합의 기둥이자 최대 지원국인 독일은 반드시 꺾어야 할 표적입니다.⁵

메르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전격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⁴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안보 운명이 이번 전쟁의 결과에 걸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유럽 전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었죠.

하지만 끝없이 이어진 동부 전선은 수개월째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입니다.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불길이 독일 국경 바로 앞까지 번져오고 있는 거예요.⁴

결국 독일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군대를 키우자니 청년들의 거센 저항과 26조 원의 경제 파탄이 눈앞에 있고,¹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목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⁵

정치권의 갈등은 기괴할 정도로 꼬여버렸습니다.¹

전문가들은 지금 독일의 안보 논쟁이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꼬집었어요.¹ 과거 징병제를 없앴던 중도파가 재도입을 외치고, 극우파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키워야 한다는 가혹한 역설 속에서,¹

국가의 부름을 거부하는 젊은이들과 일손을 잃어가는 기업들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¹

자유와 평화를 누려온 유럽의 번영이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독일은 과연 총을 쥐여주는 대신 무엇으로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