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라더니 왜 이자가 늘었을까

1부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대환대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대출을 갈아타려던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더 싼 금리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자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은행 창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야심 차게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더 싼 대출로 옮겨가게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고금리로 신음하던 수많은 서민과 영끌족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구원투수로 여겨졌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 명이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¹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다른 금융사로 이동한 대출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 간의 치열한 금리 경쟁이 붙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호응도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의 평균 금리는 1.44%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¹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출자 한 사람당 매년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아낀 셈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금융 혁신이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지켜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던 차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에게 더 비싼 금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¹ 더 싼 금리를 찾아 금융회사를 옮기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처음 대출을 받는 신규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서도 갈아타기 고객은 차별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 대출에 오히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얹어버린 겁니다.¹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갚아나가는 차주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금리가 연 4.84%일 때는 월 211만 원이지만 7.17%가 되면 월 271만 원으로 불어납니다.¹ 이자를 줄이러 갔다가 매달 약 60만 원을 더 토해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돈은 1년으로 따지면 무려 7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¹ 직장인 한두 달 치 월급이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추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가계를 옥죄는 이 거대한 역전 현상은 특정 은행 한두 곳만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2부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16곳 중 11곳에서 금리 역전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곳이 금리 역전을 보였습니다.¹ 전체 은행의 약 70%에 달하는 곳에서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대출보다 높았습니다.² 시장의 건전한 경쟁 대신 대환대출 문을 일제히 걸어 잠그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격차를 기록한 곳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였습니다.¹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는 연 4.84%였지만 대환대출 금리는 무려 연 7.17%에 달했습니다. 대환 고객에게 무려 2.33%포인트나 높은 고금리 폭탄을 매긴 셈입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도 비슷한 금리 역전 현상이 잇달아 확인됐습니다.¹ 전북은행은 대환금리가 신규보다 0.53%포인트 높았고 제주은행도 0.47%포인트 높았습니다. 부산은행과 수협은행 역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환 문턱을 높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5대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역전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¹ 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34%였지만 대환대출은 4.71%로 0.37%포인트 높았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0.24%포인트와 0.18%포인트씩 대환금리가 비쌌습니다.

물론 모든 은행이 대환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보다 0.34%포인트 낮아 가장 유리했습니다.³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대환 고객에게 소폭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별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서민과 직장인들이 자주 쓰는 신용대출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¹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중 무려 10곳에서 신용대출 갈아타기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기존 대출을 정리하려던 금융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는 광주은행의 금리 격차가 1.29%포인트로 전 은행권 중 가장 컸습니다.¹ 일반 신규 대출은 8.21%였지만 대환대출은 무려 9.50%까지 치솟았습니다.⁴ 토스뱅크와 부산은행 역시 대환금리가 일제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¹ 일반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70%였지만 대환대출은 연 5.72%로 1.02%포인트 뛰었습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파격 우대를 주면서 갈아타는 고객에게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대형 은행 대부분이 신용대출 대환금리를 신규보다 비싸게 책정했습니다.³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모두 대환금리가 더 비쌌습니다. 신용도가 검증된 기존 차주들조차 갈아타기 창구에서는 홀대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담대 취급 은행의 70%, 신용대출의 60% 이상에서 금리 역전이 속출했습니다.² 이자 비용을 줄이려던 금융소비자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들은 이토록 대환대출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 걸까요.

3부첫 번째 원인은 차주 집단의 신용도와 담보 조건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단순 평균금리 비교만으로 불리하게 책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합니다.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신용도와 담보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갈아타기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가 많았다면 평균금리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단순한 차주 특성보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을 강력하게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⁵ 은행들이 연간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주요 은행 대출 잔액은 급감했습니다.⁵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조 8천억 원 넘게 빠지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들어 줄곧 가파르게 치솟던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건 결과입니다.

가계대출의 핵심 기둥이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사이 5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⁵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역시 1조 2천억 원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출 문턱이 한꺼번에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대출 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지난 8월 금융당국과 협의해 늘렸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는 이미 초과됐습니다.⁶ 새로 부여받았던 약 2조 7천800억 원의 신규 대출 여력이 한 달도 안 돼 모두 소진된 겁니다. 주요 은행 두 곳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겼고 다른 은행들도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한 차례 한도를 늘려준 상황에서 은행들은 연말까지 목표치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⁶ 총량을 넘기면 금융당국의 무거운 제재와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들은 대출 신청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빚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뿐이니 국가 전체 부채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총량이 턱밑까지 찬 은행에게 다른 은행 차주를 모셔오는 대환대출은 달갑지 않은 짐이었던 겁니다.⁵

대환대출로 고객을 많이 끌어올수록 정작 기존 단골이나 신규 고객에게 내줄 대출 한도가 바닥납니다. 이러다 보니 은행들은 대환 전용 상품의 우대금리를 깎거나 가산금리를 대폭 얹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비싸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4부여기에 까다로운 이용 규제와 수수료 복병까지 차주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 얽혀 있는 까다로운 이용 규제도 걸림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최소 6개월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더 나은 조건이 눈앞에 보여도 의무 기간에 묶여 손을 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환대출 제도는 대출을 갈아타면서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¹ 대출 만기 역시 기존 대출의 잔여 만기 범위 안에서만 설정하도록 못 박혀 있습니다.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갈아타기 창구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는 셈입니다.

기존 은행에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실행에 드는 인지세도 큰 부담입니다.¹ 금리가 조금 낮아져 봐야 초기 비용을 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기를 두드려본 실수요자들이 결국 갈아타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유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 역시 갈아타기의 거대한 장벽입니다. 가산금리가 붙으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 한도가 새로운 심사에서는 깎여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포털이나 금융 앱에 뜨는 화려한 최저금리 광고만 믿고 들어갔다간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완벽히 채워야만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막상 서류를 넣고 심사를 받아보면 신규 대출보다 훨씬 비싼 금리 견적표를 받아들기 일쑤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한 제도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¹ 박성훈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환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실적 홍보에 매몰되지 말고 금리 역전의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진정한 금융 혁신으로 남으려면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만 명이 이동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주들이 실제로 이자를 아끼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총량 규제와 가산금리의 그늘에 가려진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¹ 둘째는 신규 대출에 따르는 각종 부대비용을 빼고도 금리 인하 실익이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대환대출에 매기는 가산금리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³ 어떤 은행은 대환 고객에게 불리하게 굴지만 어떤 곳은 여전히 우대금리를 줍니다. 하나의 플랫폼만 보지 말고 여러 금융사의 실제 견적을 입체적으로 대조해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과 시장금리 변동 속에서 대출 상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⁵ 무작정 대출을 갈아타기보다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소득과 현금 흐름에 맞춘 무리 없는 상환 계획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판입니다.

이자 절감을 표방했던 대환대출은 은행 70%에서 금리가 뒤집히며 빛이 바랬습니다.¹ 가계대출 총량을 옥죄는 정부 규제와 은행의 가산금리 정책이 빚어낸 씁쓸한 단면입니다.⁵ 달콤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는 안목이 절실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총량 규제의 덫에 걸려 정작 이자를 줄여야 할 서민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금융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금융 시장일수록 내 대출의 세부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최저금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비용을 파악할 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킁킁비글은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