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인데 대출? 주택연금 3조 원 폭증에 서민 대출 막히는 이유

1부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 늘어날수록 일반 서민 대출이 막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¹ 올해 주택연금 지급액만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후 복지 상품이 왜 대출 시장을 조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주택연금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볼게요. 집을 담보로 은행이 매월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¹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대출 잔액을 정산합니다.

가입자가 몰리며 은행들의 지급액도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대출 지급액은 처음 3조 원을 넘깁니다.¹ 올해 7월까지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의 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고스란히 포함됩니다.¹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증가 속도를 숫자로 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2조 8,12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¹ 올해는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처음으로 3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2부왜 연금인데 대출 한도를 갉아먹을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는 지점입니다. 어르신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투기성 대출과 똑같이 총량 규제를 적용받는 걸까요?

자금이 막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늘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됩니다.¹ 결국 은행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일반 서민 대출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의 부담은 특히 심각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급액만 올해 7월까지 1조 5,948억 원에 달했습니다.¹ 가계대출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20% 늘어날 때 전국 평균은 2.4%에 그쳤습니다.² 집값이 비싼 서울권 가입자의 지급액이 훨씬 빠르게 커진 결과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구별 월지급금 차이가 최대 121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²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령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3부인센티브도 예외도 없는 주택연금

중금리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상당 부분 빼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 복지 상품인 주택연금에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¹

그렇다고 주택연금을 무작정 규제에서 빼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잔액이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³ 전체 가계부채 관리와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대출의 성격을 표로 비교해 볼게요. 주택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일반 대출과 똑같이 취급됩니다.¹ 이 때문에 은행 현장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¹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4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¹ 평균 월 155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서민들의 대출 길을 조이지 않도록 정책 배려가 시급합니다.¹ 금융당국이 특성에 맞는 예외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복지 정책과 금융 규제가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