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세금 냈더니 7,500억 수수료? 지방세는 무료인데 국세만 내는 이유

1부지난해 카드로 낸 국세만 21조 원

식당이나 가게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주인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세금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국민이 직접 부담한대요.¹ 최근 5년간 납세자가 낸 수수료만 7,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왜 지방세는 무료인데 국세만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짚어 볼게요.

요즘 현금 대신 카드로 세금 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난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카드로 낸 국세만 21조 7,200억 원이었습니다.¹ 목돈이 부족할 때 카드를 쓰는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카드로 낼 때마다 수수료가 꼬박꼬박 붙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이 7,500억 원을 넘었습니다.¹ 지난해 한 해에만 수수료로 1,65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걷힌 수수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최근 5년치 수수료 7,500억 원 중 99%를 카드사가 가져갔습니다.¹ 주요 카드사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흑자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체감 액수를 계산해 보면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아요. 부가세 2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14만 원의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¹ 세금을 성실히 내려 해도 수수료가 얹어지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2부왜 지방세는 무료인데 국세만 낼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¹ 지방세는 무료인데 왜 국세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지방세가 무료인 비결은 신용공여제도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신용공여를 통해 수수료를 충당해 무료입니다.¹ 카드사가 세금을 늦게 입금하면서 자금을 굴려 비용을 메우는 구조예요.

반면 국세 카드 수수료는 오롯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¹ 국세는 법에 따라 당일 국고 납입이 원칙이라 신용공여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부족해 세금을 할부로 낼 때 부담은 더 커집니다. 할부로 납부할 경우 할부 수수료가 더해져 부담이 늘어납니다.¹ 카드 결제 수수료에 할부 이자까지 얹어지는 이중 부담 구조입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낮췄습니다.¹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방세처럼 전면 면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3부소상공인 34%는 최저임금도 못 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 810만 명 중 34%가 월 최저임금 210만 원도 못 법니다.¹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세금 수수료 수십만 원조차 큰 벽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세 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무 전산망 유지와 정보 연계에도 많은 비용과 부하가 따릅니다.³ 카드사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세금의 차이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지방세는 신용공여로 무료지만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냅니다.¹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낼 때는 몇 가지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체크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0.4%로 신용카드보다 저렴합니다.¹ 카드사마다 여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 카드 납부는 한번 승인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할부를 쓸 때는 무이자 여부를 따져 이자 중복을 막아야 합니다.¹

국세에도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¹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는 국민의 수수료 짐을 덜어주는 변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