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건 파일 · 채소값 내렸는데 왜 금리는 못 내릴까, 근원물가와 헤드라인 물가 역전의 뜻 · 낮 12시, 저녁 7시 업데이트
유튜브
킁킁비글

경제 뉴스 속 '왜'를 파헤치는 탐정

전체경제국제정세기업사회금리·환율계산기용어 사전영상으로 보기 소개
경제경제 용어 사전

국민연금 119개월에 일시금 받은 사람이 6년간 2928명 — 반환일시금 제도의 빈틈 세 가지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지만, 못 채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한두 달 모자라 일시금을 받은 사람, 1년을 앞두고 납부를 멈춘 사람,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사라지는 사례를 기사 원문으로 정리했다. 공개 당시 보도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2026.10.14읽는 데 6분근거 기사 3건
반환일시금이란? 뜻부터 10년 미만 수령 조건과 반납제도 비밀까지 대표 그림
이 내용이 나온 영상퇴직연금 DC로 왜 바꿨을까영상으로 보기 · 7:08

한 달이 모자라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곧 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달이 부족한 119개월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최근 6년간 2928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왔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시기 가입기간 100~119개월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많다.1 이 글은 자료가 공개된 당시 보도를 기준으로 쓴다.

119개월 수령자는 2021년 524명, 2022년 546명, 2023년 535명, 2024년 501명, 지난해 552명, 올해 상반기 270명이었다.1 118개월까지 합치면 두 달 이내 차이로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5644명이다.1

가입기간 100~119개월 일시금 수령자: 2021년 7294명에서 지난해 9607명으로
그림가입기간 100~119개월 일시금 수령자: 2021년 7294명에서 지난해 9607명으로

반환일시금은 어떤 제도인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국적 상실·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가 생긴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다.2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게 된다.3 기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못 채워서' 일시금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시금 수령자는 늘고 있다.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입기간이 100~119개월인 사람은 2021년 7294명에서 지난해 9607명으로 32% 늘었다.1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인원은 4만 7082명이다.1

1년을 앞두고 납부를 멈춘 2만 명

두 번째 자료는 한 해 앞을 앞두고 멈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55~59세 중 가입 기간이 108~119개월인 사람은 12만 6701명으로, 최소가입기간까지 1~12개월만 남았다.3 그런데 이 중 18%인 2만 2750명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3 소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5656명,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제외자가 1만 7094명이다.3

60세를 앞둔 58~59세로 한정하면 7417명이고, 59세는 3227명이다.3 60세를 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3

안내는 언제 오나

국민연금공단은 60세 3개월 전과 60세 1개월 후, 61세 도달 월 등 세 차례 안내하고 있지만 10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입자는 여전히 적지 않다.1 올해 6월 기준 가입기간 120개월 미충족자는 1086만 명이고, 이 가운데 100~119개월 가입자는 159만 명이다.1 지난해 60세가 된 1965년생 중에서도 120개월 미만이 21만 9000명이고, 100~119개월은 3만 1000명이었다.1

한 의원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중장년층 전체에 일괄 발송하는 안내만 있고, 수급권 확보를 1년 앞둔 가입자를 위한 별도 관리나 맞춤 안내는 없다고 지적했다.3 120개월까지 부족한 가입 개월 수를 알려주는 구체적 안내는 60세가 지난 뒤에 이뤄진다.3 의원들은 부족 개월 수와 필요한 보험료, 받을 연금액을 비교 안내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분할납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사라지는 사각지대

세 번째 쟁점은 이혼과 관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다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이혼 배우자에게 주는 분할연금을 운영한다. 문제는 연금에 가입한 쪽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면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2

2022년 이후 이혼 당시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했는데도 상대가 반환일시금을 택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22명이었고, 이들의 상대 배우자가 받아 간 일시금은 모두 4억 8783만 원이다.2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5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하면 퇴직일시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2025년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식 분할일시금 도입 같은 방안을 제안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2 일시금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노후 소득의 한 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

일시금 수령의 득과 실: 한 번에 받는 대신 평생 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림일시금 수령의 득과 실: 한 번에 받는 대신 평생 연금 수급권이 사라진다
일시금 청구 전 필수 점검 사항: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가능 여부
그림일시금 청구 전 필수 점검 사항: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가능 여부

내 생활에서 확인할 것

  •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한다.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3
  • 60세가 가까운데 120개월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한다.3
  •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가입 기간이 모자라지 않는지 먼저 본다. 1~12개월을 앞두고 납부를 멈춘 사람이 2만 2750명이다.3
  • 이혼 이력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의 반환일시금 청구가 내 분할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둔다.2

정리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을 못 채운 사람에게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지만,2 한두 달이 모자라 평생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1 10년을 1년 앞두고 납부를 멈춘 사람 2만 2750명을 위한 개별 안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3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사라지는 사각지대도 드러났다.2 이 글은 공개 당시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제도는 이후 바뀔 수 있다.

근거 기사 3건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1. 1스트레이트뉴스2026-10-14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이 부족한 119개월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최근 6년간 292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입기간이 100~119개월인 사람은 2021년 7294명에서 지난해 9607명으로 32% 늘었다.”
  2. 2베타뉴스2026-10-14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국적 상실·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가 생긴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연금에 가입한 쪽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면,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3. 3파이낸셜뉴스2026-10-14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까지 1년을 남겨놓고 약 2만3000명이 보험료 납부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60세를 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추납)을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글보다 영상이
편하다면

매일 낮 12시·저녁 7시, 비글 탐정이 사건을 영상으로 풀어 드려요.

유튜브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