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건 파일 · 채소값 내렸는데 왜 금리는 못 내릴까, 근원물가와 헤드라인 물가 역전의 뜻 · 낮 12시, 저녁 7시 업데이트
유튜브
킁킁비글

경제 뉴스 속 '왜'를 파헤치는 탐정

전체경제국제정세기업사회금리·환율계산기용어 사전영상으로 보기 소개
경제경제 용어 사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서울 빌라 계약도 73.2%는 보증금이 올랐다 — 요구 시기와 5% 상한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2년 연장하는 권리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9월 서울 빌라 전세 갱신계약의 70.7%가 보증금을 올렸고, 갱신권을 쓴 계약 중에서도 73.2%가 증액이었다. 요구 시기, 법정 증액 상한 5%,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이 팔렸을 때 권리를 기사 원문으로 정리했다. 11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2026.11.08읽는 데 6분근거 기사 4건
계약갱신청구권, 갱신권을 써도 서울 빌라 보증금 73.2%는 올랐다 대표 그림
이 내용이 나온 영상서울 전세 갱신 절반 넘자 벌어진 일영상으로 보기 · 7:48

갱신권을 써도 보증금이 오른 숫자부터

매일경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갱신계약 1145건 중 보증금을 올려 쓴 계약이 810건으로 전체의 70.7%에 달했다고 전했다.1 이 비중은 전월 64.5%보다 6.2%포인트 오른 연중 최고 기록이다.1 이 글은 11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쓴다. 전세 계약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이고 기사에 나온 숫자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리한 글이다.

더 눈에 띄는 숫자는 따로 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갱신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410건으로 전체의 35.8%였고, 이 가운데 300건, 즉 73.2%가 보증금을 증액한 계약이었다.1 세입자들이 보증금 인상 폭을 억제하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같은 기사에 있다.1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이고 언제 쓰나

한국사회복지저널에 따르면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 종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다.2 갱신 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요구가 성립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 연장된다.2 스페셜타임스는 이 권리가 주거용 임대차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3

갱신 요구부터 해지까지의 시간표
그림갱신 요구부터 해지까지의 시간표

요구 방식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다. 다만 구두로만 의사를 전하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문자나 서면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이 낫다는 것이 기사의 설명이다.2 기록은 요구가 기한 안에 이뤄졌는지를 나중에 따질 때 쓰이는 자료가 된다.

연장 뒤의 해지도 정해져 있다. 갱신 요구로 연장된 임대차에서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그래서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2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기사에 나온 법정 상한은 기존 차임 등을 기준으로 5%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도 살펴야 한다.2

갱신 때 법정 증액 상한 5%
그림갱신 때 법정 증액 상한 5%

기사에는 3000만 원 인상 사례도 나온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빌라 세입자는 지난 9월 보증금을 종전 1억5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올려 갱신계약을 체결했다.1

왜 갱신권을 써도 오르는 계약이 많을까

기사는 원인을 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에서 찾았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1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66% 올랐다.1 치솟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세입자들이 빌라로 눈높이를 낮추고, 기존 빌라 세입자들도 아파트 이주를 포기하고 현 거주지에 머물면서 빌라 전세 수요가 밀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전셋값은 9월 기준 2억415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올랐다.1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 매물 가뭄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빌라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나

갱신은 세입자가 요구해도 집주인이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차임 연체 같은 법정 사유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2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4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림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다만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뜻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2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4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집을 매도한 경우는 판단이 더 어렵다. 기사는 매도 사실 하나만으로 거절이 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누가 어떤 이유로 실제 거주하려 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2

집이 팔리면 갱신권은 어떻게 되나

이미 갱신 청구가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라면 그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보장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4 스페셜타임스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3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있지만, 갱신 청구의 효력이 새 소유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풀이는 두 기사의 설명을 합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내 생활에서 확인할 것

  • 계약 종료일을 확인한다. 갱신 요구는 종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다.2
  • 요구는 문자나 서면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다. 구두로만 전하면 전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2
  • 갱신할 때 증액 폭이 법정 상한 5% 안인지, 지자체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는지 본다.2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한다.4
  •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4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2년 연장하는 권리이고, 종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요구할 수 있다.2 갱신 때 법정 증액 상한은 5%이며,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2 9월 서울 빌라 전세 갱신계약의 70.7%가 보증금을 올렸고 갱신권을 쓴 계약 중에서도 73.2%가 증액이었다.1 이 글은 11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세부 기준과 숫자는 이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기사 4건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1. 1매일경제2026-11-05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갱신계약 총 1145건 중 종전보다 보증금을 올려 쓴 계약은 810건으로 전체의 70.7%에 달했다.”
    “이는 전월(64.5%) 대비 6.2%포인트(p) 오른 수치로 연중 최고 기록이다.”
  2. 2한국사회복지저널2026-10-30
    “그 기간은 종료일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다.”
    “갱신 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요구가 성립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 연장된다.”
  3. 3스페셜타임스2026-10-31
    “이 권리는 주거용 임대차에 한정되며,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매각 자체를 금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4. 4한국사회복지저널2026-11-05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글보다 영상이
편하다면

매일 낮 12시·저녁 7시, 비글 탐정이 사건을 영상으로 풀어 드려요.

유튜브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