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해설

서류 없는 실손24, 시행 2년에도 병원 47.7%만 참여한 진짜 내막

병원 종이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병의원 연계율은 47.7%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만 개 의료기관 중 절반이 외면한 구조적 이유와 EMR 연계 난제, 금융위의 과태료 검토 배경을 짚어봅니다.

2026.10.06읽는 데 3분근거 기사 3건

핵심만 먼저

실손24 시행 2년에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7%에 그쳤습니다.¹ 전국 10만 개 병의원 중 5만여 곳만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² 서류 없는 간편 청구는 왜 병원 절반만 될까요?

실손24는 종이 서류 없이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¹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³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기관 참여율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¹ 금융당국은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종합병원과 보건소는 60%가 연결되었지만 동네 의원과 약국은 46.7%에 불과합니다.¹ 정부는 연말까지 전체 연계율을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²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입니다.¹ 하지만 병원의 무관심과 시스템 미연동으로 국민 편익이 겉돌고 있습니다.

2024년 병원급 도입 이후 대상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¹ 가입자는 521만 명, 청구 건수는 461만 건을 넘어섰지만 참여 병원 증가는 더딥니다.

병원과 약국들은 왜 전산 연계를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진료기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EMR 업체의 전산 연동 난제가 핵심입니다.³

병원이 실손24에 참여하려면 EMR 업체의 프로그램이 먼저 연동되어야 합니다.³ 하지만 수백 개에 달하는 영세 EMR 업체들과의 전산 개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한 장 정리

1단계 병원급에 이어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¹ 소규모 병의원일수록 전산 연동에 따른 행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10만 5643곳의 의료기관 중 현재 참여한 곳은 5만 340곳뿐입니다.² 나머지 5만 5천 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종이 서류를 떼야 합니다.

정부는 네이버와 토스 앱에서 바로 청구를 끝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입니다.²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필터도 도입됩니다.

실손24를 이용하기 전에는 내가 다녀온 병원이 참여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² 미참여 병원이라면 기존처럼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실손24는 4000만 가입자의 권리를 찾는 소중한 공적 인프라입니다.¹ 의료기관의 전산 연계가 속도를 내어 진정한 원스톱 청구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²

본문의 작은 숫자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인용문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1뉴시스2026-09-30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국민의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라고 말했다.”
2매일경제2026-09-30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10만5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전체 대상의 47.7%에 그쳤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노컷뉴스2026-09-30
“종이 서류를 떼어 사진을 찍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EMR 업체가 시스템을 연동해야 병원이 실손24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낮 12시·저녁 7시, 비글 탐정이 사건을 영상으로 풀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