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보건소는 왜 공보의가 사라졌을까

1부사라진 시골 의사

올해 전국 신규 의과 공보의가 93명에 그쳤습니다.¹ 4년 전 511명에서 무려 82%나 급감한 건데요. 시골 보건소는 왜 공보의가 사라졌을까요?

지방 시골 마을에 가면 문이 굳게 닫힌 보건지소가 수두룩하거든요.² 진료 안내판에는 공보의 부재로 당분간 쉰다는 공지만 붙어 있습니다.

매주 혈압약을 타러 오던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치기 일쑤입니다.³ 약이 떨어져도 물어볼 의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죠.

신문마다 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¹ 단순히 일손이 조금 모자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 위기래요.

올해 전국에서 충원된 신규 의과 공보의는 겨우 93명에 그쳤거든요.¹ 신규 유입 인원이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 수백 개에 달하는 시군구에 한 명씩도 나눠줄 수 없는 숫자입니다.¹ 기초 지자체마다 의사 한 명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셈이죠.²

2022년 511명이던 유입이 2023년 449명, 최근 240명대로 떨어졌어요.⁴ 그런데 해마다 반토막이 나더니 100명 선마저 무너진 셈이죠.

공중보건의사는 병역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일하는 의사를 뜻하거든요.² 의사가 없는 산간벽지와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주치의였습니다.

배를 타고 몇 시간씩 나가야 하는 외딴섬 마을도 마찬가지였어요.² 응급 환자가 생기면 공보의 한 명이 헬기를 부르고 생명을 지켰죠.

그런데 이제는 진료소 문이 닫혀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야만 합니다.³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왕복하느라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버려요.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온종일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 돼버렸죠. 간단한 당뇨약 한 봉지를 타기 위해서도 큰길로 나서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 시골 마을의 최일선 의료기관을 뜻하거든요.² 동네 어르신들이 감기약을 짓고 당뇨를 체크하던 사랑방이었습니다.

전체 공보의 수도 3373명에서 1982명으로 41.2%나 급감했습니다.¹ 3000명이 넘던 전체 인력이 200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중에서도 일반 진료를 도맡던 의사들의 이탈이 가장 심각합니다.¹ 치과나 한의과보다 의과 공보의 지원이 훨씬 가파르게 곤두박질쳤죠.

1720명이던 의과 공보의는 587명으로 66%나 증발했거든요.¹ 전국에 남아 있는 의과 공보의가 고작 587명에 불과하대요.

앞으로 3년 동안 무려 2541명이 복무를 마친다는 겁니다.¹ 지금 현장에 있는 공보의 태반이 줄줄이 제대해 현장을 떠나게 되죠.

올해 1105명이 떠나고 2027년에 706명, 2028년에 730명이 제대하거든요.¹ 들어오는 의사는 93명인데 나가는 의사는 2500명에 달하는 셈이죠.

나가는 인원이 들어오는 인원의 무려 27배에 달하는 비상사태예요.¹ 모래시계의 모래가 쏟아져 내리듯 지방 의료진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전국의 보건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농어촌 공공의료의 버팀목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인 것이죠.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 390명, 경북 371명, 강원에서도 233명이 떠날 예정입니다.⁴ 경북에서도 371명, 경남과 충남에서도 각각 300명 안팎이 제대하죠.

국회에서도 신규 인력이 100명도 안 돼 공백이 터졌다고 지적했어요.² 당장 대체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응급실마저 닫아야 할 처지래요.

경북은 산간 농촌이 많아 공보의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² 민간 병원이 거의 없는 군 단위 지역은 공보의 한 명이 전부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체 종료자 중 93% 이상이 경북에 쏠려 있습니다.² 의료 취약지인 농촌 군 지역에 타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북에서만 올해 160명이 떠나고 내년 95명, 내후년 116명이 빠져나갑니다.² 경북 한 곳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전국 신규 충원보다 많아요.

산악 지대가 넓은 강원도 역시 의료 붕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⁵ 면적이 넓고 험준한 강원도는 보건지소 거리가 멀어 타격이 더 크죠.

강원도내 의과 공보의는 163명에서 63명으로 줄어 무려 61.3%나 급감했대요.⁵ 4년 만에 무려 60%가 넘는 공보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죠.

더 큰 충격은 시골 보건소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병원까지 덮쳤습니다.² 지역 주민들의 수술과 입원을 책임지던 공공병원들마저 흔들리고 있죠.

국공립병원 공보의는 127명에서 59명으로 줄어 53.5%나 감소했습니다.²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도 공보의가 절반이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올해부터 의과 공보의 배치가 아예 중단됐대요.⁶ 응급실 당직을 서줄 공보의가 사라지자 병동 운영도 차질을 빚습니다.

제주의료원 역시 작년부터 공보의가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⁶ 섬마을 환자들을 받아주던 공공의료의 방파제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마약 중독 치료를 전담하는 국립부곡병원마저 공보의가 제로가 됐죠.⁶ 국립특수병원의 의과 공보의는 26명에서 8명으로 69%나 급감했대요.²

국립나주병원도 이미 재작년부터 배치가 전면 중단된 상태거든요.⁶ 취약계층을 치료하는 특수 국립병원마저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안전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겁니다. 민간 병원이 외면하는 필수 진료 분야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영월과 삼척 등 지역 거점 병원마저 의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⁵ 야간에 갑자기 아파도 응급실을 지킬 당직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의대생들은 왜 공보의를 기피하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당연히 공보의를 선택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군 복무 기간의 엄청난 격차입니다.⁵ 사병 복무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 공보의는 그대로 방치됐죠.

일반 사병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6개월로 복무 기간이 2배에 달하거든요.⁵ 하지만 공보의는 훈련 기간을 빼고도 36개월에 묶여 있습니다.

젊은 의사 입장에서는 현역보다 무려 2배나 긴 시간을 바쳐야 하죠.⁵ 군 복무를 일찍 끝내고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진 겁니다.⁷

언론 사설에서도 36개월이라는 제도적 불균형을 질타하고 나섰어요.⁵ 현역병 월급은 오르는데 공보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래요.⁷

과거에는 장교 대우와 자유로운 생활이 큰 장점으로 통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길더라도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18개월 복무 후 사회에 나오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⁵ 병사 월급이 크게 오른 점도 복무 기간의 격차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⁷

차라리 머리를 깎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⁷ 의대생 커뮤니티에서는 현역 입대 후기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대요.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가 대세가 되며 공보의가 마른 거예요.⁷ 공보의 대신 사병으로 가는 비율이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게다가 3년 동안 지방벽지에 묶이면 수련 경력에서도 뒤처집니다.⁷ 동기들이 전문의를 따고 개원할 때 여전히 시골에 남아 있어야 하죠.

시골 관사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낮은 보상도 기피 요인으로 꼽히죠.⁷ 난방조차 제대로 안 되는 노후 관사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대요.

의사가 끊기자 다급해진 지자체들은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³ 마을 진료소를 무작정 비워둘 수 없어 자체 예산을 털고 있는 거죠.

경기 이천시는 민간 의사를 직접 채용해 순회진료를 시작했거든요.³ 공보의가 오지 않자 아예 업무대행 의사를 직접 뽑은 셈입니다.

보건지소를 돌며 어르신들의 혈압과 당뇨약을 처방해 주고 있죠.³ 2년 동안 농촌 취약지역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한대요.

지자체장은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안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³ 하지만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억대 연봉을 줄 재정이 없습니다.²

재정이 열악한 시골 군청들은 의사를 모셔올 엄두조차 내지 못해요.²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걸어도 지원자가 전혀 없는 지역이 태반입니다.

공보의 한 사람이 여러 보건지소를 돌며 땜질 진료를 이어갈 뿐이죠. 요일마다 다른 지소를 찾아다니느라 의사도 환자도 지쳐갑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의사가 오니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정작 아픈 날에 의사를 만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일상이에요.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순회 진료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⁴ 공보의가 모자란 곳을 화면 진료로 메워보겠다는 구상인 셈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낯선 시골 어르신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정이죠.⁴ 청진기를 대고 환부를 직접 만져야 하는 진료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어요.

결국 땜질 처방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⁸ 제도의 뿌리부터 손보지 않으면 공보의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국회에서는 복무 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거든요.⁸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를 줄여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역병과의 격차를 좁혀야 청년 의사들의 지원이 살아날 수 있대요.⁸ 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걸림돌입니다.

취약지 수당과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⁷ 전공의 수련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대요.

젊은 의사들이 보람을 느끼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⁷ 외딴 지역 근무가 불이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경력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공보의입니다. 시골 주민들에게 공보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이웃이었죠.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공의료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니까요.

청년 의사들의 희생에만 기대선 더 이상 이 버팀목을 지킬 수 없죠.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