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을 안 받는 대출이 70.5% —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집단대출 쏠림을 부른 이유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비중이 70.5%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중도금·이주비 같은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위주로 대출을 내준 영향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DSR의 뜻, 예외 대출이 늘어난 구조, 5대 은행의 총량 목표 소진, 확인할 것을 기사 원문으로 정리했다. 9월 말~10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쓴 글이다.

총량 규제와 DSR은 서로 다른 규제다
기사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DSR이 함께 나온다. 청년일보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집단대출과 소액대출 위주로 신규 대출을 이어갔다.1 재경일보는 DSR을 연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2 이 글은 9월 말~10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특정 은행은 평가하지 않고, 기사에 나온 비중과 설명을 정리한다.
한국은행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을 DSR 적용 예외 상품의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2 따라서 'DSR 예외 대출'은 규제를 피한 불법 대출이 아니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유형의 대출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외 대출 비중이 70.5%까지 올랐다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70.5%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1 재경일보는 이 수치가 한국은행이 별도로 공표한 통계가 아니라 국회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라는 단서를 붙였다.2

비중은 지난해까지 60% 안팎이었다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2025년에는 1분기 60.5%, 2분기 58.9%, 3분기 61.8%, 4분기 61.9%였고, 올해 1분기에는 63.9%, 2분기에는 70.5%가 됐다.1
어떤 대출이 늘고 어떤 대출이 줄었나
기사에 따르면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인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9.0%포인트 확대됐다.1 1억원 이하 소액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포인트 늘었다.1 정책 목적 대출은 2.7%에서 4.5%로 올랐다.2 반면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2.6%포인트 하락했다.1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이주비 등 시급한 집단대출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
잔액 기준으로도 올랐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확대됐다. 잔액 기준으로도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1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은 산출 대상과 시점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재경일보는 덧붙였다.2
5대 은행은 한 달도 안 돼 한도를 채웠다
총량 한도는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은행권이 지난 8월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로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는 약 7조1100억원이었다.3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지난 17일 기준 652조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2918억원 늘어 목표치를 2천억원 가까이 넘어섰다.3 목표 상향 뒤 새로 부여된 대출 여력 약 2조7천800억원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두 소진한 셈이다.3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목표치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은행별 대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3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은행별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고, 연말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3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기조와 예외 대출의 비중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청년일보는 규제 기조 속에서 예외 대출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표현했다.1 규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한도가 묶인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의 방향
한국은행은 DSR 규제 예외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과 일부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등을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2 청년일보는 금융권이 당분간 이런 대출 취급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전했다. 정부가 총량 한도를 일부 확대했지만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신규 대출이 집단대출 등 필수 수요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1
내 생활에서 확인할 것
- 대출 뉴스에서 '총량 규제'와 'DSR'을 구분한다. 총량 규제는 은행 전체의 한도 관리이고,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지표다.12
- 내가 받으려는 대출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DSR 적용 예외 상품의 사례로 분류된다.2
- 연말에는 은행별 한도 소진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한다. 5대 은행은 새 여력 약 2조7천800억원을 한 달도 안 돼 소진했다.3
-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예외 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2
정리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예외 대출 비중은 70.5%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1 총량 한도가 제한된 은행들이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소액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1 5대 은행은 새로 부여된 대출 여력 약 2조7천800억원을 한 달도 안 돼 소진했다.3 이 글은 9월 말~10월 초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규제와 통계는 이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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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년일보2026-10-01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과 생계자금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뚜렷한 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취급을 이어가면서 DSR 규제 적용 대상 대출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70.5%로 추산됐다.”
- 2재경일보2026-09-30
“1억원 이하 대출은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정책목적대출은 2.7%에서 4.5%로 증가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택 분양과 관련된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과 생계 목적의 소액대출 취급을 상대적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 3한겨레2026-09-22
“은행권이 지난 8월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1100억원)를 2천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올해 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여력 2조7천억원가량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